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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29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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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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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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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3]
   준강간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3하,1264]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5.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공2023상,41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공2023상,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2하,235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754 판결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2022하,2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72 판결
  [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헌법 형사소송법

2021년
16.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공2021하,1417]
   강제추행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
18.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공2020하,1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수재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59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19하,1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
  [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2018년
30.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229 판결
  [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공2018하,2024]
   살인방조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93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공2018하,19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9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도1968 판결
  [업무상횡령·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업무상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임금 미지급 등 사건〉[공2017하,1681]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10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76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0.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13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2017상,3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공소장 CD별지 사건〉[공2017상,191]
   저작권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8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직업안정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6.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공2015하,1915]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5하,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9481 판결
  [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민사집행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민사집행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93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절도·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절도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6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공2014하,2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전고법 2014. 9. 26. 선고 2014노1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확정[각공2015상,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5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간음,나머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사기][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서명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서명법위반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182,2013전도1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5165 판결
  [상해(인정된죄명:폭행)][공2013하,1558]
   상해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39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공2013상,99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2013상,60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공2012하,13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2012하,1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공2012상,815]
   배임 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1하,15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재물손괴][미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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